넷파일이나 기타 웹하드에서 성인 동영상이나 기타 저작권법이나 여러 법안에 위배되는 영상/게임/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업로더 뿐 아니라 다운로더도 처벌이나 처분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사정이 존재하겠지만, 일단 현재 저작권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이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면?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는 누가 만들었는지와 사용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하며 처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하면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서 형사소송으로 징역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합의금’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 처벌이 될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처벌이 됩니다. 다운로드 기록을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파고들면 잡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작정하고 ip를 우회하거나 vpn을 사용하고,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모든 파일 등은 “복제”에 해당되어 저장하는 것만으로 분명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인력이 넘쳐나는 게 아니다.
사실 “다운로더”보다 업로더가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당연히 수천, 수만 명의 다운로더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업로더를 잡는 게 ‘수사상’ 훨씬 간단하고 이로울 겁니다.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나 인증글을 보면 대부분 업로더입니다.
다운로더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외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수사가 어렵다. 단,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의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수사를 하려면 사이버 경찰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는 현 인터넷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문제점이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이나 기타 세계 경찰들이 주목하는 극한의 위반물(아청법 위반) 등등이 아니라면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해도 처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위의 자료를 받으셨다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도 다양한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하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
넷파일 웹하드 처벌된 후기들
리벤지 포르노, 한국 사람들이 등장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런 영상들은 절대 소비하거나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 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로더를 잡으면 그 후에 다운로더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매스컴에 나오게 되면 수사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다운로드는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막 받으시다가 경찰서에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